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15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규정을 정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절차 신설(안 제22조의2)

다.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부요율 및 대부료 감면율을 정함

- 「초지법」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정함 : 1천분의 10(안 제28조제5항제10호 신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감면율을 정함 : 100분의 80(안 제32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8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1. ∼ 9. (생 략) <신 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9. (현행과 같음) 10.「초지법」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 략) <신 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8. 20. ∼ 9. 9.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8. 20. ∼ 9. 9.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제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초지법 ○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 ○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⑤ (생  략)

□ 초지법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생  략)

② (생  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임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의안임

3. 미첨부 사유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신 정 만